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

 

국민이 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 중 하나는 바로 '청원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활성화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2년에 막을 내렸는데요.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바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청원하는지, 실제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1. 국민동의청원 작성 및 참여 방법

아쉽게도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은 없지만, 대신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https://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해
청원을 작성하거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청원 등록 절차

1. 회원가입 및 실명 인증 필수
2. 청원서 작성 후 등록
3. 30일 이내 100명 이상 동의
4. 청원 요건 심사 후 공개
5.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6. 국회에 공식 접수 → 위원회 심사 → 정부 이송 → 처리 결과 보고

 

 

📌 참고: 비회원 동의도 가능하지만, 본인 인증 필요 → 조작 불가, 신뢰성 확보

국회 청원게시판 이용은 여기서 할 수 있으니 기간이 끝나기 전 국민청원 동의를 서둘러주세요!

 

 

이용방법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접속 후, 내가 원하는 청원 이름명을 검색한 뒤 개인정보 인증을 거친 뒤 동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2.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26조

 

2020년 1월, 국회는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실상부한 법적 절차에 따른 청원 제도로,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훨씬 신뢰성 있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입니다.

 

3. 청와대 국민청원 vs 국회 국민동의청원

항목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운영 주체	청와대	국회
법적 근거	없음 (행정운영)	있음 (국회법 제123조의2)
동의 조건	SNS로 누구나 다수 동의 가능	실명 인증 필요 (중복불가)
청원 기준	30일 내 20만 명	30일 내 5만 명
처리 결과	정책 검토 및 발표	실제 입법 처리 가능
투명성	제한적	청원인 실명 및 동의자 공개

 

 

4.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 ① 청원 등록부터 공개까지

• 청원서 등록
• 30일 내 100명 찬성
• 7일 내 요건 검토
• 요건 충족 시 공개
• 공개 후 30일 내 5만 명 동의

 

🔹 ② 국회 심사부터 결과 보고까지

• 소관 위원회 회부 → 심사
• 본회의 심의 및 의견 채택
• 정부로 이송
• 정부의 처리 결과 보고

 

🔹 ③ 의원 소개 청원 절차

국회 국민청원 동의 절차 안내가이드

•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 시
  100명/5만명 동의 절차 생략 가능

 

5. 국민동의청원이 중요한 이유

✅실명 기반, 중복 방지 → 신뢰성 확보
✅국회법에 명시된 공식 절차 → 실질적 정책 반영 가능
✅법률·제도 개선, 피해 구제, 공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청원 가능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국회로 직접 전달되는 유일한 제도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불합리한 제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때로는 개선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은 ‘누군가’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공감하며 변화로 이끌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겪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도를 잘 몰라서, 혹은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는 무력감 때문에 침묵해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이니 위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6. 실제 국민동의청원 사례: “택배기사 과로 방지 청원”

청원 제목: 주7일 배송제 시행 중단 및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
청원자: 택배기사 박OO
청원 동의자 수: 51,091명
청원 요지 요약:

• 주7일 배송제 시행으로 과도한 노동 강도 초래
• 과로로 인한 사망자 발생
• 추가 인력 충원, 휴식 보장 대책 마련 요구
• 대기업 갑질 방지 및 정부 개입 요청

청원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향후 위원회 논의 예정

 

👉 이 사례는 국민동의청원이 단순한 주장 수준이 아닌, 실제로 정책 심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7. 국민청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집단 지성의 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국민동의청원은 더 이상 "말뿐인 청원"이 아닙니다. 실제 입법을 촉진하고, 공공정책 개선을 이끄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단 100명의 찬성으로 시작
• 5만 명의 동의로 국회 문을 열 수 있음

국민이 국회를 움직이고, 국회가 사회를 바꾸는 진정한 참여가 가능한 자유 민주주의.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들려주세요.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 

국회전자청원

 

 

국회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청원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청원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되고,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원은 이제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공적 논의와 정책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동의청원은 실명 기반의 동의 시스템으로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였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공식 처리된다는 점에서 높은 실효성을 갖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참여는 분명 사회의 작지만 강한 움직임이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